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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7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④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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