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③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Answer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Answer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Answer

④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Answer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7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