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6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6.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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