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④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②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 ④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 ⑤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