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7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③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 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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