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7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③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 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