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4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 ②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③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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