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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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 ②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④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