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Answer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Answer

②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Answer

③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Answer

⑤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