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③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 ④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⑤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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