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②
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③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③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 ④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⑤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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