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7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②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 ④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 ⑤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