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7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④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⑤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②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 ④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 ⑤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