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6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⑤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④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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