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Answer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Answer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Answer

③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Answer

④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