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4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4.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③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③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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