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4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4.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③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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