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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7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③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③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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