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9.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 ③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 ④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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