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9.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 ③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 ④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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