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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1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③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④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③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 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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