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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3.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③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④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 ②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③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④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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