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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3.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이 그의 잘못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⑤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①·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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