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0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④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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