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②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