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④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