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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②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④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②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④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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