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6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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