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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4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③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④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 ④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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