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3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③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 ④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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