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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0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②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③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②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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