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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②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③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④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②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③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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