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1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1.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 ③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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