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8.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④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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