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9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9.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채무자인 甲이 저당권자 乙 이외의 다른 채권자 丙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② 채무자인 甲이 저당권자 乙 이외의 다른 채권자 丙에게 동일한 부동산…… ④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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