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④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 ④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