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1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④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