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7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 ②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 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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