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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②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③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③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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