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 ② 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 ③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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