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8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 ②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④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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