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Answer

① 독립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Answer

③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 후의 종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Answer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

Answer

⑤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