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4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본인이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④ 본인이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 ⑤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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