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6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6.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④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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