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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2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④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계약……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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