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6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6.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③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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