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6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6.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③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져야 한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③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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