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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의사표시의 하자의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의사표시의 하자의 유무……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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