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8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 ④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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