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②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 ③ 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 ④ 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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