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④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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