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④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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