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 ④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⑤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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