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1.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⑤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 ④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⑤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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