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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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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0.
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 ㄴ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 ㄷ )을 말한다.
①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②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재정경제부장관
③
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재정경제부장관
④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⑤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재정경제부장관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②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재정경제부장관… ④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⑤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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