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③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④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 ⑤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