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③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④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 ⑤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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