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ㄱ )을(를) 받아야 한다. ㅇ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①
ㄱ: 승인, ㄴ: 인가
②
ㄱ: 승인, ㄴ: 허가
③
ㄱ: 인가, ㄴ: 승인
④
ㄱ: 인가, ㄴ: 인가
⑤
ㄱ: 인가, ㄴ: 허가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승인, ㄴ: 인가… ② ㄱ: 승인, ㄴ: 허가… ③ ㄱ: 인가, ㄴ: 승인… ⑤ ㄱ: 인가, ㄴ: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