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4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 ③ 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⑤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