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ㆍ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ㅇ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ㅇ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①
ㄱ: 10, ㄴ: 30
②
ㄱ: 10, ㄴ: 50
③
ㄱ: 20, ㄴ: 30
④
ㄱ: 20, ㄴ: 50
⑤
ㄱ: 30, ㄴ: 50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10, ㄴ: 30… ② ㄱ: 10, ㄴ: 50… ③ ㄱ: 20, ㄴ: 30… ⑤ ㄱ: 30, ㄴ: 50…